[사회] 국가공무원 고졸채용 20%까지 늘린다..지방직 30%.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가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등 공공부문의 고졸 채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국가직 공무원은 지난해 7.1% 수준에서 2022년 20%까지, 지방직은 지난해 20%에서 30%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한 고졸채용과 선(先)취업 후(後)진학을 장려한 기업에는 인증을 부여해,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공공입찰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과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논의했다.

◇공공·민간 고졸채용 늘리기…선취업 후진학 지원에 '전력'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이라는 인식을 깨고 청년들의 다양한 성장경로를 마련하기 위해 고졸 공무원 채용 등 취업 길을 넓히고, 고졸재직자의 후학습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원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고졸채용 인원은 지난해 기준 7.1%다. 2022년에는 2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직은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 인원을 늘린다. 지난해 20% 수준이었으며, 2022년 3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생명·안전, 현장·기술분야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별 고졸 채용 목표제를 도입한다.

각 정부부처 소관 분야별 핵심 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부처가 직접 학교 운영에 참여하고 지원하는 '부처협약형 직업계고(가칭)'를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등학교는 미래 신산업 및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산업맞춤형 학과개편을 추진한다. 올해 100개 이상, 2022년 전체 학과의 25% 수준인 500개 학과를 개편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또한 고교학점제를 직업계고에 우선적으로 도입해 학교 밖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교육·훈련 중심의 실무교육을 강화한다.

고졸 재직자가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할 경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국립대와 4년제 대학, 전문대를 중심으로 후진학자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해 취업 이후에도 고졸 재직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지속적으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후학습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몸담은 기업이 후학습을 장려할 수 있도록 우수기업에 인증과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올해 신설하는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를 통해 병역특례업체 선정 및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공공입찰에 가점을 부여하고, 일자리창출촉진자금 등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고졸 재직자의 초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대상자를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 2년 근속 시 1600만원, 3년 근속 시 30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체움공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청년내일체움공제 가입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지침을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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