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저작권법 강화에 대한 반대 논평

2018년 12월 30일 일본은 TPP 규정에 맞게 저작권을 강화할 계획이고 이에 대해서 2018년 12월 27일 재팬 타임즈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반대 논평을 냈습니다.

(1)TPP의 미국 가입이 성사가 안되었으니 미국 저작권 기준에 맞춘 TPP 저작권 기준을 맞출 이유가 없다.

(2)제 3자에 의한 저작권 위반 신고는 (대한민국에서 한 때 그랬던 것처럼) 남을 협박하여 돈을 뜯는 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

(3)저작권자 본인이 허락해도 저작권자가 소속한 회사가 개개인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계속 징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오다 선생님께서 원피스의 저작권료를 받지 않겠다고 해도 집영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4)코스프레 등 저작권을 침해할 의도가 아닌 독자의 행동도 저작권 침해로 받아들여져서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아무튼 일본 내 저작권법이 강화되면 일본 내에서 스포 업로드 같은 저작권 침해 행위는 물론 코스프레 같은 것도 위축이 될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야 TPP가입 국가도 아니고 일본과 FTA한 것도 아니니 이번 조치가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겠지만요.